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 과정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요구한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허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했다.
-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행정 권한과 책임을 동원해 문제 원인 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당적 무관하게 적극 협력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회의서 책임 규명 요구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관리는 무엇보다 철저해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허점이 발생한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필요한 준비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관계 기관이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동원해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사안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투표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지방선거 결과 존중과 협력 방침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는다.아울러 당적과 무관하게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선거 이후 국정 운영과 지방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한편, 서울 동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함께 책임자 처벌 및 선거관리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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