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확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공직자 개입 여부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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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확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공직자 개입 여부로 번져 — 선관위 압수수색 확대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투표함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관위 내부의 의도성과 공직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규명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 주요 기관 압수수색과 핵심 간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광진구 등은 투표용지 인쇄율을 50%까지 낮추는 결정을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대체했고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3,034명 상시인력으로 41만 선거요원·1만4,288개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조적 부담과 위기대응 매뉴얼 부재가 근본 원인임을 시인했다.

압수수색 범위와 수사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지역 선관위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는지, 공무원 개입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핵심 증거로 지목된 투표함 보관 상자 확보를 시도했지만, 해당 물품이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수사당국은 다른 증거물도 훼손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의 핵심은 전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모이고 있다.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까지 낮춘 배경과 그 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본투표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부족 상황을 알렸는데도 배포 지연이 왜 이어졌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계획, 회의록, 예산, 업무일지, 상황보고서, 투표록, CD 자료 등을 확보했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간부와 실무진의 PC 파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운영 통제 부실과 제도 개편 논의

선관위가 국회에 올해 2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시도, 구시군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정원은 3,034명이다. 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 동원된 선거사무 인력은 전국 41만명에 달해, 소수의 상시 인력이 1만4,288개 투표소와 257개 개표소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여건에서 위기 대응 지침과 세부 매뉴얼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이 투표용지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진상조사위원장은 전날 첫 회의 뒤 투표용지 부족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밝혔고, 선관위도 부적절한 인쇄 비율, 상황 판단 부족, 지침 부재, 위기 대응 체계 부재를 사건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투표용지 인쇄율 인하 결정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쇄율을 50%로 낮춘 송파구와 광진구는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에서는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원장 임명 방식 등 제도 개편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선관위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위원장 임명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선관위는 일관된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송파구 전체에 4만2,000장의 투표용지가 남았음에도 146개 투표소에 배부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사과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교육재정교부금 구조 재검토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연동으로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배분의 왜곡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초중등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이 OECD 상위권으로 올라선 반면, 고등교육 지원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재원 재배치와 제도 손질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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