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개선된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4월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 회복 흐름이 확인되면서 농업 안전대책과 지역 투자 사업도 병행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라이트
- OECD가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하며, 반도체 수출 및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평가했다.
- 농업 분야 안전사고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25% 감축 목표로 인체감지센서, 보호구조물 설치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사업으로 4000억원 규모의 전라남도 장성 데이터센터를 2027년 준공, 2028년 3월 운영 목표로 추진한다.
성장률 상향과 비상 경제 대응
MK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현안간담회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는 28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고,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흑자는 102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는 중동 전쟁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대응한 결과 경제 성장 회복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렸다고 소개했다. 반도체 등 수출과 보정예산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 회복이 이어지고, 생산적 재정정책이 성장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농업 안전 강화와 지역 AI 인프라 투자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대응 상황과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농업 안전사고를 25%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파쇄기에 인체감지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는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은 현행 51세부터 70세에서 51세부터 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안전진단 체계도 도입해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 투자도 늘린다. 7호 사업으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과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계 수위를 높인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성장률 전망 상향을 토대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 추진,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경기 회복 동력 확보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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