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보조금 조사 종료로 EU 규제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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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6.06.2026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보조금 조사 종료로 EU 규제 리스크 완화 — 한수원 EU 규제 완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둘러싼 유럽연합의 외국보조금규정 검토가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원전 수주 사업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판단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의 사업 추진이 EU 법체계와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하이라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외국보조금규정 예비검토를 종료하고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약 1년 4개월 간 진행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예정 일정대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수주가 공식적으로 EU 법체계를 충실히 준수한다고 평가받아 한국·체코 간 장기 전략적 협력 사업 기반이 강화된다.

EU 예비검토 종료와 사업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외국보조금규정 예비검토를 마치고 추가 심층조사로 넘어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앞서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EDF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외국보조금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직권으로 예비검토를 진행하며 정식 조사 개시 여부를 살펴본다.

외국보조금규정은 역외 정부의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약 1년 4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집행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한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체코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한국 원전 수출과 한·체코 협력 의미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이 EU가 관련 사안을 직접 검토한 뒤 내린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 법체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원전 산업을 둘러싼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소모적 논쟁은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한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사업이 단순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과 체코가 향후 수십 년간 기술, 산업,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전략적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남은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EU 외국보조금규정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EDF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예비검토가 약 1년 4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체코 발주사와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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