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층 재선거 요구 시위, 고용·주거 부담 속 제도 불신 확산

서울 청년층 재선거 요구 시위, 고용·주거 부담 속 제도 불신 확산
청년 재선거 시위 확산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에서 이어지는 재선거 요구 시위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넘어 청년층의 구조적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고용 둔화, 소득 감소, 주거비 상승, 자산 형성 기회 축소가 겹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4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3.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 2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저치이다.
  •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539만500원으로 1.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주거비는 21만2400원으로 11.6% 상승했다.
  • 2023년 기준 39세 이하 가구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0년간 23.6% 증가에 그쳤고, 40대는 4억8389만원으로 82.8% 늘어 자산 격차가 확대됐다.

청년층 압박 키운 고용·소득·주거 지표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을 수치로 보여준다. 4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4월 수치다.

청년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도 줄고 있다. 인공지능 확산 속에 회계사 등 전문직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목된다.

고용 불안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줄었다. 반면 40대는 7.7% 늘었고, 50대와 60세 이상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가구주의 실질 주거비는 월평균 21만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1.9%, 4분기 12.8% 증가에 이어 세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이 배경으로 해석된다.

자산 격차와 정책 불만, 제도 신뢰 흔들어

이 같은 흐름은 자산 격차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2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40대 가구는 4억8389만원으로 같은 기간 82.8% 증가해, 현재 40대의 순자산이 청년층의 약 2.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취업 후 일정 기간 소득을 모으고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던 기존 자산 형성 경로가 최근에는 소득 증가 둔화와 전세·월세 부담 확대로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도 청년층에는 또 다른 변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최근 인식 조사에서 40대는 법정 정년의 의무적 연장을 가장 많이 선호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더 선호했다. 정년 연장 자체에는 공감하더라도 청년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불만을 단순한 정치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는 청년층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치권이 말하는 공정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는 투표 과정 논란이 제도 작동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잠실 개표소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계기로, 2030세대의 분노가 정치 이슈를 넘어 고용 부진·소득 감소·주거비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린 구조적 압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 하락과 소득 감소, 주거비의 두 자릿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계층 이동 기대가 약해지고, 이 과정에서 ‘공정’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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