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항의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030 세대의 분노가 정치적 장면을 넘어 고용, 주거, 자산 격차가 겹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청년층의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주거비와 자산 격차는 확대되면서 공정과 기회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4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24개월 연속 감소하고, 2021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 539만500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같은 기간 주거비는 11.6% 상승.
-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 평균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0년간 23.6% 증가에 그쳤고, 40대 순자산의 2.2배 격차 발생.
청년층 고용·주거 압박 심화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과 박탈감을 수치로 보여준다.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는 2030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정치권이 말하는 공정이 다르게 쓰이고 있으며, 정치적 차원을 걷어내고 경제적으로 보면 세대 간 분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4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4월 수치이며, 청년 고용률 하락은 24개월 연속 이어진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인공지능 확산 속에 회계사 등 전문직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진다.
일자리 불안은 소득 감소로도 이어진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줄어들고, 같은 기간 40대와 50대, 60세 이상 소득이 모두 증가하는 것과 대비된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39세 이하만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다.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실질 주거비는 21만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 늘어나며,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월세화가 빨라지는 흐름이 부담을 키우는 배경으로 제시된다.
자산 격차 확대와 제도 신뢰 흔들림
소득이 줄고 주거비가 오르면서 자산 형성 격차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진다.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23.6%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40대는 같은 기간 82.8% 증가한 4억8389만원을 기록해 청년층의 2.2배 수준이 된다.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도 커진다. 과거에는 취업 후 소득을 모으고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득 감소와 월세 부담 확대로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 이 경로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일시적 조치였지만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압박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심화하는 노동시장 경직성도 청년층에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국노총의 법정 정년 연장 인식조사에서는 40대가 법 개정 의무화를 선호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더 적절하다고 응답해 세대 간 시각차가 드러난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청년 일자리 축소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계층 이동 기대가 약해지면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는 시민이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면 제도 작동 방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의 불만을 단순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용 감소, 소득 정체, 주거비 상승,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사회적 긴장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청년층이 다시 성장 경로에 올라설 수 있도록 고용, 주거, 자산 형성 전반의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하며, 매월 15만원 저축 시 만기 때 원금의 두 배를 받는 자산형성 지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 거주, 근로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선발 이후에도 거주 유지와 저축·근로 지속,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이 따라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마련 경로로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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