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검토, 기준 40억~50억 거론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 진행된 유튜브 실시간 투표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이 약 90%로 집계됐다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준 가격과 관련해서는 30억 원이 많이 거론됐다는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 그는 시가 30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십여 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고, 20억 원 기준은 부담이 지나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구체적 기준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예정된 부동산 세제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0여 가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우려, 지역별 세 부담 차등화 여부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서울 주택시장 파장

이번 논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를 자산가치 중심으로 손질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준선이 40억~50억 원대로 설정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보유세 부담 구조 변화에 따라 절세 전략과 거래 심리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 부담, 임대차 시장으로의 비용 전가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고가 주택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와 시장 충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공개토론회와 후속 세제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지만 부동산 관련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과 관련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논의를 나중에 하자고 했고 서울시는 준비한 보고서만 제출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를 집값 억제가 아닌 ‘조세 정상화’로 제시하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차등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추가 부담에 찬성이 약 90%로 나타났고, 기준 금액으로는 30억 원 이상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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