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확대 여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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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8시간 전

대통령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확대 여론 점검 — 초고가 1주택 보유세 확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기보다 왜곡된 조세 체계의 정상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추가 부담 필요성을 실시간 의견으로 물었고, 참석자 보고에 따르면 댓글의 약 90%가 부담 강화에 찬성하는 쪽을 택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확대와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임을 강조했다.
유튜브 중계 댓글 여론조사에서 약 90%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에 찬성했으며, 기준 금액은 30억원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 세제 논의 초점이 시장 압박이 아닌 제도 왜곡 개선에 있음을 이 대통령이 재확인하며,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현황 보고서를 별도 제출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세제 개편 쟁점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한다.

이 대통령은 투기 유발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며, 현재 조세 제도가 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 통상적 1주택과 100억원대 초고가 주택에 같은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다.

대통령은 유튜브 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차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댓글의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며 약 90%가 1번을 선택했다고 보고한다. 이어 초고가 기준 금액을 묻는 추가 의견 수렴에서는 3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적어낸 의견이 많았고, 20억원을 답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한다.

정책 논의 확산과 서울시 발언 불발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가격 안정은 부수적 효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의 초점은 시장 압박보다 제도 왜곡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발언을 시도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급은 14일 국토교통부, 금융은 15일 금융위원회, 세제는 16일 재정경제부 토론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말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를 대신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과 공급 부족 배경에 대한 현황도 함께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반등하는 흐름과, 그 다음 변수로 부동산 정책 논의가 부상했다고 짚었습니다. 정부가 국토부·금융위·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을 이어가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그리고 이후 세제 개편까지 패키지로 검토하는 구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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