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 왜곡 요인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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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8.06.2026

이재명,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 왜곡 요인이라고 진단 — 전세대출, 집값 왜곡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의 과도한 확대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히며 전세 제도의 구조적 왜곡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전세 공급 감소도 시장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입지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 금리가 3~4%로 낮아 시장 가격 왜곡과 전세사기 유인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전세 물량 감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와 실거주 매입 영향으로 수요도 같이 줄어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도 생활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구조와 시장 왜곡 진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금융기법이자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구조가 월세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시장을 왜곡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이 과거 연 24% 수준이었고 최근에도 6%에서 7% 수준인 반면, 은행대출 금리는 4%, 특례대출은 3%대라며 이런 구조가 가격 형성과 임대시장 흐름을 비틀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가치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게 설정되고 여기에 전액 보증이 붙는 구조는 전세사기의 유인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세 공급 감소 해석과 공공임대 공급 방침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 감소를 비정상적 축소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과정에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기존 임대주택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팔리면서 전세 공급이 줄었지만 그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쪽의 논리라고 말했다. 체감상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는 대규모 급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공 공급과 관련해서는 좋은 입지에 품질이 양호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중산층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거주 보장 만기 도래로, 수백 가구가 한꺼번에 퇴거 압박과 주거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또한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지원책일수록 ‘분양 전환·연장’ 같은 요구가 커질 수 있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시장 복귀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과 자립 유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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