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투자 세제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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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9.06.2026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투자, 고용, 연구개발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확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우대 요건 신설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비수도권 투자, 인력 채용 조건에서 현행 대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협의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산업 분산을 위해 kWh당 10~20원 차등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 담길 비수도권 우대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지방 사업장의 투자 확대나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 고용, 연구개발 확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런 구조로는 실제 지방 투자 유인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에 비수도권 우대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비의 30~40%, 신성장·원천기술에는 20~30%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증가분에 한해 25~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관련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산업 분산 정책도 강화

정부의 지역 우대 기조는 세제에 그치지 않고 전력요금과 산업 기반 조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창업도시 조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지역 간 전기요금은 kWh당 10원에서 20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며, 비수도권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 유인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해외 유치 경쟁과 국내 비수도권 분산 투자 요구 사이에서 생산·R&D 거점 선택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산업용수·집적 생태계 측면의 강점이 있지만, 지역 분산이 인프라 부족과 추가 비용을 키워 투자 지연 시 해외로 물량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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