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교부금 개편 검토, 내년 예산 재편 핵심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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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0.06.2026

한국 교육교부금 개편 검토, 내년 예산 재편 핵심 과제로 부상 — 교육교부금 개편 부상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의 핵심 재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재원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여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재정 배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예산안 중심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과 국세 연동 방식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현행 교부금 제도가 세수 연동 방식으로 지출 확대를 유발하며 저출생·고령화 환경에서 개편 필요성이 부상했다.
과거 정부도 누리과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일부 조정했으나 전면 개편은 교육계 반발로 미진, 이번 개편이 주목된다.

반세기 된 교부금 구조 손질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거둔 교육세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세도 교부금 재원으로 보조돼, 세수와 연동된 교육재정 증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에는 학교와 교실이 크게 부족했고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는 등 학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이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 교육재정에 배정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뒤에도 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니라 세수에 연동돼 계속 늘어났다. 반세기 전 만들어진 재정 배분 공식이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환경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예산 효율화와 지방재정 조정 쟁점

역대 정부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교육계 반발 등으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 시행 직후부터 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016년 박근혜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계기로 교부금 구조 개편을 공론화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교부금 일부가 떼어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교부금의 국세 연동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보다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성장 동력 투자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글은 투자 집행 구조의 효율화 필요성과 함께, 금리 부담을 고려해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배분하는 절충론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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