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경기 변동성 확대, 비메모리 육성 전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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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5시간 전

한국 반도체 경기 변동성 확대, 비메모리 육성 전략 부상 — 반도체 전략 전환 모색

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다음 하강 국면에 대비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 하락이 수출과 성장, 설비투자, 법인세수까지 흔들었던 과거 사례가 다시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5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감소와 광공업·GDP 둔화가 동반되어 한국 경제에 영향.
2019년 이후 삼성전자·SK hynix 등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2022년 103조6천억원→2023년 80조4천억원→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
SK hynix가 Nvidia와 장기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SK hynix는 AI·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 확대에 주력.

반도체 하강 국면 대비 전략 부상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이전 반도체 하강 국면에서 메모리 가격 급락은 한국 반도체 수출 감소로 직결됐고, 이는 전체 수출과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확산됐다.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전체 수출도 12개월 연속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꺾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광공업 생산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여파로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하며 2020년 2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고물가와 고금리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고,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순수출 악화가 추가로 0.6%포인트를 낮췄다.

2018년 말부터 2019년에도 메모리 가격 하락은 비슷한 충격을 낳았다. 8Gb DRAM 가격은 2018년 12월 7.25달러에서 2019년 말 2.81달러로 1년 새 60% 급락했고, 2019년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설비투자도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월 연속 줄며 장기 침체에 빠졌다.

반도체 경기 둔화는 재정 여력도 약화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반도체 하강 이후인 2020년 법인세수는 5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2022년 103조6천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요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가 만들어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비메모리 투자와 차세대 기술 경쟁

전문가들은 현재 호황기에 재정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대담한 투자로 대표 비메모리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팹리스 매출 비중이 세계 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은 메모리 편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기업들도 다음 슈퍼사이클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 hynix는 최근 Jensen Huang의 방한을 계기로 Nvidia와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장기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 해에 걸쳐 인공지능 칩 개발과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 hynix는 기존 분기 또는 1년 단위였던 메모리 공급 계약을 3년에서 5년 수준의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현재의 메모리 우위를 바탕으로 HBF, CXL,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에도 나서고 있다. HBF는 HBM의 용량 한계를 보완해 급증하는 AI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NAND 장치로, 두 회사 모두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CXL은 GPU와 메모리 사이 데이터 이동 속도를 높이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CXL 3.1을 적용한 DRAM을 개발해 이르면 연내 양산할 계획이며 SK hynix도 Naver Cloud와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있다. 연산과 메모리 기능을 결합한 PIM 역시 두 회사가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초과 세수 활용을 둘러싼 재정 운용 논쟁을 우리 매체가 앞서 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보다 반도체·AI 등 신성장 동력 투자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장에서는 투자 집행 구조 개선 필요성과 함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금리 부담을 낮추자는 절충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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