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서고 근원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정책이 선별 지원의 축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6주년 기념사에서 5월 소비자물가 3%대, 근원물가 2%대 중반 상승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의 시장 전반 영향에 대해 맞춤형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은 재정정책이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초과 세수 활용 의지를 밝혔다.
-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세 납부 증가로 원화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 점진적 안정 및 24시간 외환시장, NDF 온쇼어화 정책 추진을 밝혔다.
76주년 기념사에서 긴축 기조 재확인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 안정을 중심에 두고 기준금리를 지체 없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취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시사해 왔으며, 이번에도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이들 계층의 부담 확대를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선 데 이어 근원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지면서 물가 관리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긴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재정정책 역할과 환율 안정 기대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짚으면서, 통화정책은 시장 전반에 비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런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더라도,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이 보다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 필요성도 다시 언급됐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세금 납부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4시간 외환시장 운영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온쇼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향의 정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명목 성장 여력이 커졌다는 점을 내수 회복의 토대로 제시하면서, 물가 안정을 중심에 두고 기준금리를 지체 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주택·주식시장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위험은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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