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 효과 부각, 송전망 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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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 효과 부각, 송전망 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 난항 — 원전-송전망 수용성 격차

과거 대표적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기대하는 시설로 인식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용성의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 송전망 사업은 지원 확대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보상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해관계자 범위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전력이 송전망 사업지역 주민에게 연간 1500억∼1700억원을 지급하고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지원 한도를 확대했으나,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연간 약 25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1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와 별도 특별지원금 등 지원 규모가 송전망보다 크다.
송전망은 여러 지역 주민 전체의 수용성이 필요해 사업 추진 난도가 높고, 원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높은 수용성을 보인다.

지원 규모와 제도 차이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송전망 사업 지역 주민에게 매년 1500억∼170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지원 한도도 더 높아졌다.

전력망 특별법은 기존 전기요금 직접 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시설 인접 지역이나 시설 집중 지역에는 최대 3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혜택에도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 반대가 계속되면서 기존 보상 체계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과거 대표적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원전은 송전망과 다른 흐름을 보인다. 두 시설 모두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원전 주변 지역에 지급되는 지원의 절대 규모가 더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용성 차이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주변 지역에는 매년 약 2500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주변 지역에 배분되며, 기본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의 전기요금 할인에 쓰이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이해관계 범위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지원 단가는 각각 1kWh당 0.25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1원으로 주요 기피시설 가운데 원전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별도의 특별지원금도 추가로 제공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주로 들어서는 원전의 특성상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 않다. 주택가격 하락 우려를 키우는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송전망과 달리, 원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차이도 수용성을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원전은 주변 지역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송전망은 선로가 지나는 여러 지역의 주민 전체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업 추진의 난도가 더 높다.

앞서 우리 매체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지표를 점검하며 단기 변동성 구간을 짚었습니다. 당시 분석에서는 주요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89,600 지지선과 ₩97,227.7 저항선 사이에서 조정 및 돌파 가능성이 균형을 이룬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전 밸류체인 관련 수주 기대 등 업황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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