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이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빚투 급증에 대응해 신용대출 관리 수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에서 과거처럼 연소득 수준의 한도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1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신용대출을 일별로 관리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당일 대출 접수를 막고 한도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에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축한다.
-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해 대출수요 억제에 나선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와 시행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채를 활용한 투자 증가에 긴급 관리를 주문한 뒤 은행권은 12일 신용대출 규제를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신청분에 대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 5000만원,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그동안 은행권은 통상 차주의 연소득 100% 수준까지 신용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높아도 주요 시중은행에서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강화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때는 사용 실적이 낮은 계좌의 미사용 한도를 줄이는 조치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일별로 관리한다. 실시간 증가 폭을 매일 점검해 일일 기준을 넘으면 당일 대출을 막고 다음 날 다시 접수를 여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또 한도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에서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때 한도를 최대 20% 줄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도 5000만원 계좌의 실제 사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연장 과정에서 한도가 최대 1000만원 줄어 4000만원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9시 이전 한때 신용대출 신청이 막혔고, BNK경남은행은 우리은행에 이어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다. 우대금리 축소는 대출금리 하단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가계대출 억제 효과와 시장 파장
이번 조치는 증시 강세 속에서 신용대출이 투자 자금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은행권은 신규 취급 한도를 낮추고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 한다.다만 규제가 은행권에 집중되면 수요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자금이나 병원비처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의 자금 조달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자율관리 요구 이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6월 가계대출 증가세와 마이너스통장 급증이 배경으로 지목됐고,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추가 규제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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