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연말 제시 방침 재확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전작권 전환 연말 방침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Andreas Kristo

5시간 전

한국 국방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연말 제시 방침 재확인 — 전작권 전환 연말 재확인

한국 정부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올해 안에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전환 로드맵을 마무리한 뒤 양국 정상에게 목표연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간 이견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한국 국방부는 2024년 연말까지 전작권 환수의 목표연도(X 연도) 로드맵과 검증 일정을 양국 정상에 제시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의 2단계 FOC 검증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3단계 FMC 검증도 최소 1년 내 가능성이 관측된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할 방침이며, U.S.와 특별한 이견 없이 저농축우라늄 20% 미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내 로드맵과 단계별 검증 일정

MK에 따르면,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11월 U.S. 국방장관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문제를 협의하고 연말까지 평가를 거쳐 양국 정상에게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전작권 환수의 목표연도, 이른바 'X 연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1단계 기본운용능력, 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의 세 단계로 검증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1단계 IOC 검증은 2019년에 완료됐고, 2단계 FOC 검증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안팎에서는 3단계 FMC 검증도 이르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2027년 말 전환을 목표로 U.S.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공개석상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양측 간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 조율과 핵잠수함 추진 입장

안 장관은 국가 간 현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좁혀가는 역량이라고 말하며, U.S.와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조율이 앞으로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같은 날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의 핵심 요소인 국내 건조 방침과 관련해서도 U.S.와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밝힌다. 그는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되며, U.S. 측도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안 장관은 한국이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관련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가 없는 만큼 저농축우라늄의 20% 미만을 U.S.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 핵잠수함 개발과 연료 조달 구상을 병행하면서 대미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전한 로마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이탈리아가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전략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Korea Aerospace Industries와 Thales의 위성 기술 협력, Cureverse와 Angelini Pharma의 신약 기술수출 등 구체적 성과를 통해 양국 기업 간 공동 진출과 기술 협력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