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전망 확충 지연, AI·반도체 전력 공급 차질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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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한국 송전망 확충 지연, AI·반도체 전력 공급 차질 위험 키워 — 송전망 지연, 산업 위기

한국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지역 반대와 인허가 지연에 막히면서 전력을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병목이 이어지고 있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력망이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전력공사의 54건 송전망 사업 중 20건이 지역 반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며 일부는 최대 12년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발전 제약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나 하남시의 변환소 증설 반대로 중단 상황이다.
송전망 확충 지연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협해 산업 투자 효과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송전망 사업 지연과 제도 한계

Maeil Business Newspaper(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송전망 건설 사업 54건 가운데 20건이 지역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사업은 민원으로 12년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핵심 걸림돌로 지목된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은 변환구역 주민 79명과 100% 합의를 마쳤는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환소 증설 반대로 멈춰 있다. 이로 인한 발전 제약 규모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된다.

사업 지연 배경으로는 전자파 우려를 둘러싼 주민 불안과 더불어 합리적인 보상체계 부족이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을 통해 총리 산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인허가 통합 처리 특례 등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시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장

전력망은 AI 시대에 도로와 철도에 비견되는 국가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송전망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산업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 전력망 건설이 지방 선거를 의식하는 인허가 구조와 지역 민원에 과도하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국가 전력망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보완 입법 등을 통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반도체 육성 계획은 AI 데이터센터·전기차 확산과 전력망 투자 확대에 맞춰, 고효율 전력 제어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대규모 R&D·사업화 추진을 다룬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매체는 국비 5000억원 이상(민간 포함 총 7500억원 안팎) 투입 가능성과 함께, 특화단지 실증 인프라 및 공공 팹 고도화를 통해 국내 공급망과 양산-상용화 연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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