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추심, 소액 대출 연체자 신상 SNS 공개 확산

이들 게시물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함께 노출돼 있다. 차용증 내용상 대다수는 40만~60만원 규모의 초단기 대출로, 만기는 3~7일에 불과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출 전에 차용증, 사진, 영상,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고, 상환이 늦어지면 먼저 주변인에게 연락한 뒤 회수가 안 되면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게시물은 채무자를 불륜, 도박, 성범죄와 연결해 모욕했고, 피해자에게 큰절이나 물구나무를 시키는 영상도 확인된다. 차용증에는 연체 시 SNS상 모든 지인에 대한 추심에 동의한다거나 초상권을 포기한다는 반인권적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가족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이 무차별적으로 재확산된다는 점이다. 일부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100회 이상 공유됐고 300회 넘게 퍼진 경우도 확인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가 피해자의 지인과 직장 동료에게까지 번지면서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청년층 피해 확대와 제도 개선 추진

피해자 상당수는 청년층으로 나타난다. 한 불법 추심 계정에서는 전체 67건 가운데 49건이 1988년 이후 출생한 20대와 30대였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보고서에서도 피해자 비중은 20대 12.4%, 30대 28.0%로 집계된다.

이 같은 확산은 청년 빈곤과 고용 부진과도 맞물린다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 고용률은 43.8%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에는 39세 이하 가구주의 명목소득이 539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 줄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유입이 여러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불법 추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면서 불법 SNS 계정과 게시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어, 발견된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삭제를 요청하는 구조여서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SNS 기업에 직접 삭제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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