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론 확산,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산정방식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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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시간 전

교육교부금 개편론 확산,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산정방식 재부상 —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00만명 넘게 줄었지만 교부금은 40조원에서 76조원으로 늘어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교육교부금 제도의 내국세 20.79% 자동배분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산정방식 개편론이 부상했다.
재정전문가들은 교부금 증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하거나 명목 GDP 성장률에 연계해 증액 제한안을 제시했다.
여유재원을 AI 인재 양성 등 고등·평생교육분야로 확대하고, 교육교부금을 일반예산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논의 부상

매일경제가 16일 주최한 포럼에서는 50년 넘게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재정과 일반 재정의 칸막이도 장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우선 교부금 증가율이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정환 교수는 교육교부금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최소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시도교육청에 여유 재원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교수는 교부금이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선심성 예산처럼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교 시설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 같은 경직성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송기창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비중을 고려하면 교부금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인재 육성과 재정 통합 과제

핵심 쟁점은 1972년에 설계된 내국세 연동 공식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이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전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명목 GDP 성장률만큼 교부금을 늘리되, 학령인구 감소분을 함께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1년에도 유사한 재편안이 나왔지만 교육계 반발이 컸다고 짚으면서, 세수 여건이 나빠지기 전에 교부금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OECD 평균 1인당 교육재정을 감안해 한국의 학령인구에 맞는 적정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시에 교부금 활용 범위를 AI 인재 양성이나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상훈 교수는 인구 감소와 AI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 방식 연구와 새로운 평가 체계 마련에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교수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인재 양성 수요에 맞게 재원을 유연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제도를 일반예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AI 혁명 시대에는 어떤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지 다시 따져야 하며, AI로 인한 신규 취약계층과 실업자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연내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AI for All’ 출시를 목표로 국산 대형언어모델(LLM)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모델 접근 제약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행정·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실용형 서비스 구축과 함께, 서비스 기획·운영·응용 개발 등 관련 인력 수요 확대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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