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10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 대출비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이주비 대출 비율을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 현재 고금리와 다주택 규제 강화로 무리한 대출 확대 우려가 완화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완화가 공급 확대 가속 요인으로 부각된다.
- 이주 단계 병목이 전체 주택 공급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시는 현실적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공급 촉진 위한 제도 개선안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 10건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40%로 제한된 이주비 대출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이주비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에서 퇴거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다. 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퇴거와 이주가 늦어지고, 결국 착공 일정까지 밀리면서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시장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이 사업 추진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노후 주거지일수록 이 같은 규제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연결고리
이주비 대출 완화에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대출이 과도하게 풀리며 집값 상승을 자극했고, 일부 조합원이 추가 주택 매입에 활용했던 전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는 고금리 기조와 다주택 규제 강화로 무리한 차입 확대 가능성이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제기된다.서울시는 수요가 집중된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확대도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급의 출발점인 이주 단계가 막히면 전체 주택 공급 정책이 공전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의는 도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요구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이 서울에서 개선된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과 수요 부진으로 약화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리 부담과 사업자 신용도 우려로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해 사업 추진 여건이 전반적으로 팍팍해졌지만, 자재수급은 일부 완화되는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업 여건의 변화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 공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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