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 노동계가 정년 연장 입법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고용 악화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구조 변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년 연장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월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권 후퇴 조항 없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올려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 산업계는 정년 일괄 연장이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정치권은 관련 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예고했다.
국회 앞 정년 연장 요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후퇴 조항 없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나 여론 수렴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단계적 정년 연장안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1967년생과 1968년생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남고, 정년 연장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재고용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권을 약화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 비용 부담과 정치권 검토
산업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처럼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년층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다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단계적 인상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안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 하반기 입법 과제로 다시 부상하면서 노동시장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과 산업계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년 65세 즉각 법제화 요구가 청년 고용 부진과 맞물리며 노동시장 부담 논란을 키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5월 청년층 고용률 하락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함께 제시하며,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릴 경우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 청년 일자리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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