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8월 말까지로 정했던 나프타 수출 제한을 한 달 이상 앞당겨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NCC 가동률이 정상 수준에 가까워지고 중동 정세 완화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석유화학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부터 5개월 예정이던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 5월 말 국내 NCC 가동률은 75%로, 전년 수준 대비 83%의 나프타 확보 등 수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 U.S.와 이란의 스위스 전쟁 휴전 양해각서 체결 예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에 맞춰 수출 제한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 제한 조기 해제 검토 배경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시행 중인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 고시'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원유 수급 위기를 촉발했을 당시인 3월 27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이어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출도 전면 제한했고, 당시 제한 기간은 5개월로 설정했다.이 조치는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부족이 생활물가와 산업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쓰레기봉투와 의료장비 같은 필수 품목의 공급 차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 이번 조기 해제 검토는 국내외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화학 수급 안정과 업계 영향
최근 국내 나프타 수급은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월 말 기준 국내 NCC 가동률은 75%로, 통상적인 나프타 가동률 80%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또 5월부터 7월까지 확보된 나프타 물량은 전년 수준의 83%로 집계됐다. 이는 전략비축유 대여 교환과 공급망 다변화 같은 정부 조치로 원유 재고를 상당 폭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전반적인 공급망 정상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U.S.와 이란이 스위스에서 목요일 전쟁 휴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그 이후 적절한 시점에 수출 제한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하고, 유출 위험이 낮은 5개 유형에 한해 심의 단계를 축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승인된 수출의 단순 변경이나 100% 자회사로의 기술 이전 등은 심사 부담을 줄이되, 저위험 범위 내에서 기술 유출 통제는 병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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