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 상설화 추진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조직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며, 개편이 성사되면 민생안정지원단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 또는 실장급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에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물가와 생활비, 소상공인 부담 등 현장 민생 문제를 직접 점검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다. 농축수산물 수급 점검, 생활물가 동향 파악, 현장 애로 확인 등을 맡아왔지만,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상 상설 조직이 아니어서 운영 연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 조직의 존치 여부를 설치 목적과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조직은 폐지하고, 역할과 성과가 인정되는 조직은 상설화를 추진하는데, 민생안정지원단의 경우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와 금리 부담에 대응 강화

최근의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소상공인 경영난이 단기 대응이 아닌 상시 관리 대상이 됐다는 점도 이번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올라 전월의 2.6%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상승률도 3.3%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은행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8%에 가까워지고 있고,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연 7%에 근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업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 의지를 다시 강조한다.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히며,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할인 지원, 공급단가 인하, 수입 확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인다. 이어 하반기에는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상을 관리하면서 인상 순서와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저희가 앞서 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연체율 급등 이슈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채무 탕감보다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용 회복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다뤘습니다. 예방대출을 성실 상환한 차주에게 생활안정자금(500만원)과 징검다리론 등 단계적 금융 접근 기회를 제공해 ‘크레디트 빌드업’을 돕는 방향의 정책 정교화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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