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 53조원 넘어, 가계대출 관리 부담 확대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전날인 15일 기준 96조5243억원이다. 이 내용은 Maeil Business Newspaper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차주가 사용한 금액은 43조3860억원이며, 아직 쓰이지 않은 잔여 한도는 53조1383억원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설 때 설정된 한도 안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한도 설정 시점에 이미 반영돼 미사용 한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사용 증가 속도도 가팔라진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5월 한 달 동안 1조8429억원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15일 만에 약 2조2000억원 증가한다. 한도 소진율 44.9%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과거 은행권에서도 50%를 넘지 않았던 흐름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당국 대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월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끈다. 기타대출이 이 정도로 월간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2021년 4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증가분만 전체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비상자금 성격으로 쓰이던 마이너스통장이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높은 변동성 속에서 추가 자금원으로 활용되면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주시한다.

금융당국은 11일 은행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은행들은 신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 계좌의 잔여 한도 사용까지 막을 수단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남아 있는 기존 마이너스통장 잔여 한도에 대해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이미 풀려 있는 수십조원 규모의 한도가 향후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식시장 활황으로 ‘빚투’ 수요가 늘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거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를 비롯해 일부 시중은행까지 한도 조정에 나섰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점검회의를 열며 관리 강화를 예고한 점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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