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충격파 치료 가격 편차 확대, 자율시정 실효성 논란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화요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1000원에서 90만원까지 분포해 최대 900배 차이를 보인다. 충격파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외래와 입원 여부 등 적용 단위 차이까지 겹치며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를 통해 충격파 치료에 대해 우선 의료계의 자율시정안을 적용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 치료 횟수, 적응증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가격 기준이나 강제 수단이 없다.

실제 동일 의료기관 안에서도 같은 진단명에 따라 청구 금액 차이가 확인된다. 근육통 진단 코드 M791 환자에게는 11만원, 21만원, 42만원이 각각 부과됐고, 팔꿈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 진단 코드 S53의 경우에도 6만원에서 16만5000원까지 비용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 청구 부담과 시장 영향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5곳의 충격파 치료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평균 청구액은 9만3658원이다. 5만원 이하 청구는 전체의 18.6%에 그쳐 전반적인 청구 단가가 높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험업계는 충격파 치료 가격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손으로 15분에서 30분가량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는 1회 약 4만3850원인데, 기계로 약 10분가량 시행하는 충격파 치료의 평균 청구액은 9만3658원에 이른다.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충격파 치료 수가도 약 4만2030원 수준이다.

의료계는 자율시정 방안으로 충격파 치료 연간 횟수를 12회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는 횟수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지난해 충격파 치료 실손보험 청구자의 78.4%는 연간 5회 이하 치료를 받았고, 연 12회를 초과한 사례는 전체의 5% 미만이었다. 보험업계는 가격 기준 없이 횟수만 제한되면 의료기관이 회당 비용을 올리거나 치료 패키지를 재구성할 수 있어 총진료비 절감 효과는 작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인공지능 확산과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 연구조직인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KREDII는 개발 현장의 데이터와 애로사항을 정책 대안으로 가공하고, 개발·금융·건설 업계의 연대 체계를 강화해 복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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