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재정부, 물가·금리 부담 장기화에 민생안정지원단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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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한국 기획재정부, 물가·금리 부담 장기화에 민생안정지원단 상설화 추진 — 민생안정지원단 상설화 추진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이른바 '3고' 부담이 계속되면서 한국 정부가 서민경제 대응 조직의 상시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시 조직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연내 조직 개편 요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직제 내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국 단위 또는 기획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전월 2.6%에서 확대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해 민생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세제 지원, 할인·유통·수입 확대 등 가용수단 총동원과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추진을 밝혀 물가 안정 대응을 강화했다.

상설 조직 전환 검토와 확대 구상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직제 내 공식 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재부는 연내 행정안전부에 조직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며,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원단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 단위 또는 기획관급 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2024년 출범한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농축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애로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부조직법이나 공식 직제에 규정된 상설기구가 아니라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 조직의 존치 여부를 설립 목적과 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으며, 성과가 부족한 조직은 폐지하고 역할과 효용이 확인된 조직은 정식 조직화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민생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대응 수요가 계속 커지면서 민생안정지원단의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금리 압박과 정책 대응 강화

최근 물가와 생계비 부담, 소상공인 경영난은 단기 현상을 넘어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 2.6%보다 확대됐고, 생활물가 상승률도 3.3%를 기록해 체감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연 8%에 근접했고,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연 7%에 가까워지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 겸 긴급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규정하며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 지원, 유통 단가 인하, 수입 확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긴급할당관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 부담 확대 소식에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전체 연체자 수는 줄어도 연체 잔액이 증가했고,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에서 연체 인원과 연체 잔액이 함께 늘어 취약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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