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중통화 증가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연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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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중통화 증가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연계 분석 — 통화 증가와 집값 동반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시중 통화량이 월평균 17조원 넘게 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렸다는 야당 측 분석이 나왔다. 비교 구간인 정부 출범 전 11개월보다 통화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12.5% 올랐다는 주장이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M2)이 188조원 증가하며, 정부 출범 전 11개월간의 130조2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같은 기간 11억2천953만원에서 12억7천62만원으로 1억4천109만원(12.5%) 상승하며, 통화 증가세와 서울 집값 상승이 동행했다.
2013~2025년 누적 기준 M2는 227.7% 증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2.9% 상승해 장기적으로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고 의원실이 분석했다.

한국은행·부동산원 지표 비교 분석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종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은 17일 한국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시중 통화량(M2)이 18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증가액은 17조1천억원으로, 정부 출범 전 11개월간 총 130조2천억원, 월평균 11조8천억원 늘어난 것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정부 출범 전 11개월의 11억2천953만원에서 출범 후 11개월의 12억7천62만원으로 올라 1억4천109만원, 12.5% 상승했다.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2개월의 월별 지표를 정부 출범 전후로 비교한 결과, 시중 자금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함께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장기 지표에서도 두 지표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M2는 연평균 7.08%, 누적으로 227.7%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2%, 누적으로 262.9% 올랐다. 특히 통화 증가율이 12.3%와 11.9%를 기록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도 각각 8.0%, 28.9% 상승한 반면, 통화 증가율이 1.8%로 둔화한 2023년에는 서울 주택가격이 1.5% 하락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유동성 관리와 주택 공급 논쟁

다만 이번 분석은 통화 공급과 주택가격의 동행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지역별 수요 같은 다른 변수들도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기사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서울 집값 상승의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종양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중 자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고,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한 시장 참여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월평균 1% 안팎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유동성 관리와 민간 주택 공급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규제만으로 현재의 불안한 급등 시장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 재정 기조를 피하고, 민간 주택 공급 촉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강남 3구와 노도강의 주택 매입 자금 조달 방식이 뚜렷하게 갈리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은 증여·상속 등 자기자본성 자금 비중이 높은 반면, 노도강은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빠르게 커져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송파권 재건축 기대감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선도 단지 중심으로 실거래가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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