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청년 고용 지원 확대와 산업 전환 일자리 대책 추진

한국 정부, 청년 고용 지원 확대와 산업 전환 일자리 대책 추진
청년 고용 지원 확대

한국 정부가 청년 고용 악화와 주력 산업 부진에 대응해 추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와 함께 AX, GX에 따른 노동 수요 변화까지 겹치면서 부처별 대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취업난 청년 10만명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결합한 청년 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2024년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첫 감소, 청년 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7.2%로 상승했다.
  •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고용 부진 업종과 AI·녹색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곧 발표한다.

청년 고용 회복과 업종별 대응 방안

SeDaily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이형일 제1차관과 고용노동부의 권창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고용 회복과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산, 중동 전쟁 장기화가 겹치는 이른바 '삼중고'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취업 경로가 막힌 청년 10만명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묶어 지원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부진이 심화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별로 고용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전환 대응과 고용 안전망 정비

국가통계기관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4만명, 건설업 4만3천명, 농림어업 12만1천명 감소가 두드러지고, 청년 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하락하며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한다.

정부는 AI 전환, AX, 녹색 전환, GX에 따른 노동 수요 변화에 맞춰 직무 전환이 필요한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환 역량 제고, 이직과 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업종별 대응책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노동시장과 기업 부담에 미칠 영향을 다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재고용의 저임금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본처럼 재고용·계속고용 등 유연한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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