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수협은 개발사업 대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주가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마련해 전액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2030년 목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하이라이트
- 수협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부동산 개발대출 시 총사업비의 20%를 현금 자기자본으로 예치해야 대출을 취급한다.
- 수협의 자기자본 20% 현금 예치 기준은 금융당국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규정보다 선제적으로 적용됐다.
- 보수적 현금 자기자본 예치 강화로 인해 차주의 자금조달 구조 심사가 엄격해지며, 업계 전반에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2030년 목표 기준 선제 적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협은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을 내줄 때 차주가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아닌 순수 현금으로 20%를 채워 예치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과 신용, 상호금융업권이 준비 중인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로드맵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모범규준상 의무 자기자본비율은 2027년 5%에서 2028년 10%, 2029년 15%로 높아진 뒤 2030년에 20%에 도달하는데, 수협은 사실상 2030년 목표치를 이미 전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수적 건전성 관리와 업계 파장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투자자문팀장은 20% 자기자본비율 자체는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논의된 기준이라면서도,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수협은 부동산 관련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자금 투입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부동산 PF 대출 심사에서 차주의 자금조달 구조와 실제 자기자본 투입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상호금융권과 다른 대출기관에도 보수적 심사 관행이 확산할 경우 개발사업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롯데건설이 ‘홈플러스 동대문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3500억원 규모의 본 PF 조달을 완료하며 브리지론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부지에서 주거·상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본격 전환됐고, 롯데건설은 본 PF 전환을 통해 우발채무를 줄여 연말까지 재무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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