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대에 토지시장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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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시간 전

강원 접경지 청정에너지 개발 기대에 토지시장 관심 확대 — 강원 접경지 청정에너지 기대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발표로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에서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관광, 농업시설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토지주와 주민 문의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가 앞선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국방부가 민통선 북상 공식 발표 후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문의가 급증하며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연천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소·공장 설치 가능성에 따라 3.3㎡당 5000~1만원 남방한계선 토지와 농지·임야 가치가 급등할 전망이다.
강원도, 클린 에너지 하이웨이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상에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지만 거래 시장 반응과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다.

민통선 북상과 개발 기대 확산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옮기기로 공식 발표한 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 중개업소에는 민통선 안 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7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광과 산업, 상업용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파주 지역 중개업계에서는 비무장지대 일대가 이미 관광 수요를 끌어온 만큼 관광 개발 활성화 여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한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통선 내부 토지에 재생에너지 개발이 허용되면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천군은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로 거론된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민통선 안에 있지만 현재는 영농 외 개발행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와 공장, 축사 설치가 가능해질 경우 현재 3.3㎡당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인 남방한계선 인근 토지 가격이 크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민통선 검문소 인근 농지는 3.3㎡당 8만~10만원, 임야는 3만~4만원 선인데, 개발이 풀리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출입과 개발이 모두 막힌 통제보호구역과 출입은 가능하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통제보호구역이 줄어들어 그동안 묶여 있던 토지의 활용성이 커질 수 있다. 연천 백령2리와 파주 통일촌 주민들은 거래 활성화와 농지 출입 절차 간소화, 축사와 건축물 설치 허용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 청정에너지 구상과 시장 변수

강원 접경지역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 기대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상과 맞물리며 개발 논의를 키우고 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강원 클린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클린 에너지 하이웨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제출되면 시군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순천만국가정원처럼 권역을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거래 시장의 실제 움직임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전수 농지조사 이후 매물이 쌓이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연천 지역 중개업계는 현재는 기대감이 먼저 형성된 단계이며,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농지 규제가 완화돼야 매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경색으로 초기 자금 조달이 막힌 개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앵커리츠’를 공식 출범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공공 자금 2000억원을 종잣돈으로 민간 투자와 HUG 보증부 회사채를 더해 총 1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 매입 단계 사업장에 선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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