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부담, 소득 대비 비율 하락에도 OECD 상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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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7시간 전

한국 가계부채 부담, 소득 대비 비율 하락에도 OECD 상위권 유지 — 가계부채 OECD 상위권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은 최근 몇 년간 소득 증가에 힘입어 완만하게 낮아지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71.14%로 낮아졌지만, 부채 잔액 자체는 2023년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늘어난다.

하이라이트

2023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14%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부채 잔액은 3.11% 증가하며 증가세가 재확대된다.
OECD 2024년 통계에서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7위로 U.S.(43%), UK(43%)와 달리 2008년 말 대비 179.7% 증가해 글로벌 상위권 유지된다.
BIS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88.6%로 임계치(82~84%)를 초과하며, 국내 소비 제약 우려 속 추가 디레버리징 정책 요구된다.

가계부채 비율 하락과 증가세 재확대

Maeil Business Newspaper 영문판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 김진욱 수석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살림보고서'에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71.14%로 집계된다.

이 지표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의 가계 금융부채 잔액과 국민계정의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OECD가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35.65%에서 꾸준히 올라 2021년 193.38%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89.44%, 2023년 177.92%, 2024년 172.56%, 지난해 171.14%로 낮아진다.

2021년 정점과 비교하면 4년간 22.24%포인트 하락한 셈이지만, 하락 배경은 부채 축소보다 소득 증가에 더 가깝다. 실제로 가계부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며, 증가율도 2024년 2.34%에서 지난해 3.11%로 다시 확대된다.

김진욱 수석연구원은 소득 증가에 따른 비율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오르고 소득 증가율은 둔화해 한국이 본격적인 디레버리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국제 비교와 내수 영향 우려

OECD의 2024년 통계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룩셈부르크에 이어 7번째로 높고, 순위도 전년과 같다.

이 흐름은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부채를 줄인 U.S.와 UK와 대비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U.S.의 가계부채 잔액은 2008년 말보다 43% 늘어나는 데 그치고, UK도 43% 증가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179.7% 증가한다.

BIS 통계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말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낮아지며 2019년 3분기 말 이후 6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한다.

명목 GDP 증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BIS가 집계한 44개국 가운데서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높다. 김 연구원은 국내 실증연구상 가계부채가 GDP의 82%에서 84%를 넘으면 부채 증가가 민간소비를 제약한다며, 현재 수준인 88.6%는 이미 임계치를 웃도는 만큼 내수 기반 확충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협이 부동산 개발사업(PF) 대출에서 차주에게 총사업비의 20%를 현금 자기자본으로 예치하도록 요구하며 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PF 리스크 관리 로드맵상 2030년 목표치를 앞당겨 적용하는 조치로, 개발사업 자금조달 구조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업계 전반으로 보수적 대출 관행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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