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말까지 LNG·LPG 관세 0% 적용으로 물가 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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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한국, 연말까지 LNG·LPG 관세 0% 적용으로 물가 안정 추진 — LNG·LPG 관세 0% 적용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와 식품 물가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LNG와 LPG 할당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과일과 식품원료를 포함한 22개 품목으로 관세 지원을 넓혀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부담을 함께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4년 7월~12월 LNG·LPG·LPG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 전면 적용,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도 15% 한시 인하한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2023년 4분기 5.6%에서 2024년 5월 24.2%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과일류, 식품원료 등 22개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3개 품목의 관세 지원을 8월 15일까지 연장한다.

하반기 물가 안정 대책과 세제 지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생활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연료비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다.

당초 LNG에는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가 예정돼 있었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는 하반기 1%가 적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과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면 면제로 방향을 바꾼다.

정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7월부터 12월까지 15% 한시 인하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 연료세 25%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에너지·식품 가격과 유통 점검 영향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부담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 5.6%에서 올해 5월 24.2%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에서 3.1%로 높아진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모두 2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3개 품목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의 관세 지원은 국내 사과와 배 출하기를 고려해 올해 8월 15일까지 이어진다. 포도 농축액, 자몽·레몬 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 주스, 기타 과즙, 맥아추출물과 팜박, 변성감자전분 등 9개 품목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관련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의 물가 압력 전망을 전하며, 유가 충격과 환율, IT 업종 성과급(임금) 증가가 맞물려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2% 목표를 웃돌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7월 ‘빅스텝’ 가능성은 배제한 채, 급격한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물가 경로를 신중히 점검하겠다는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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