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특위 가동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이며,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경위,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적정성, 사고 당일 현장 관리, 선관위의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투표 지연, 투표함 발송 지연에 따른 선거관리 공백, 투표소 항의에 대한 경찰 대응도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

특위는 본회의에 앞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 개혁과 여야 대응

특위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실패의 문제로 규정하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뜻을 모은다. 윤상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사태의 원인부터 사후 수습 전 과정까지 누구 책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윤 위원장은 특위의 3대 과제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혁을 제시한다. 윤건영 간사도 특위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의 투표권을 짓밟고 훼손한 일이라며, 여야와 진보 보수의 구분 없이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범수 간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밝힌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는 재선거 문제를 항소심과 재판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특별법 도입과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과 분열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선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이 적은 법안 30건도 함께 처리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선거관리 공무원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한국전쟁 전공 유공자 포상 신청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재난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

우리 매체는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당 수습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며 혼선이 커졌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과 함께 과로·단식 후유증으로 응급실 방문 후 입원했다는 소식,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일정이 수도권 전략에 부담으로 거론되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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