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불법 가상자산 영업 단속 확대, 미신고 사업자 12곳 적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DAXA, 국내 신고 사업자와 합동 단속을 벌여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소 12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해외 거래소 4곳 등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지원, 최고 10% 수수료 등으로 국내 영업 정황이 확인됐으며, 정보보안 및 사용자 자산 보호 취약성이 지적됐다.
FIU는 미신고 영업과 리퍼럴 홍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처벌 의사를 밝히고, 구글·애플 등 앱마켓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합동 단속 결과와 적발 유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합동 집중조사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소 12곳을 적발하고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한 해외 거래소 4곳이다. 이들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며 한국인 유치를 위한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등 국내 영업 정황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FIU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1.5%에서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고 62배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FIU는 불법 영업 유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인을 상대로 거래와 중개를 제공하면서 상담 과정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 영업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 사설 환전소가 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과 원화를 직접 교환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에서 이를 홍보하는 행위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용자 위험과 규제 파장

FIU는 최근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같은 허위·과장 문구로 이용자를 오인시키는 불법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40곳이지만, 명단에 없더라도 미신고 상태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같은 보안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이 커지고, 범죄자금 유입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를 추천하는 이른바 리퍼럴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FIU는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거래 전 해당 업체가 FIU 홈페이지에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Dunamu(Upbit), Bithumb, Coinone 등을 포함해 28곳이며, 그 외 한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수사 의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Google, Apple 등 앱 마켓 사업자에는 국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유럽 은행권이 UniKA·Qivalis·Chainlink 등과 함께 ‘Pangea’ 프로젝트를 출범해 원화·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송금과 차세대 외환결제(T+0) 모델을 실증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SWIFT 등 기존 은행 인프라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규제 준수 환경에서 결제·청산을 고도화하려는 시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의 연결 가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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