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끝내고 법정세율 5%를 다시 적용한다. 내수 회복 국면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소비자 세 부담은 최대 143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조치를 6월 말 종료하고 7월부터 법정세율 5%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연간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며, 내수 회복과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주요 배경이다.
- 전기차는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유지돼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계속 제공된다.
7월 세율 환원과 재정 정비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적용을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법정세율 5%로 환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국내 시장이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과 함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한 2020년 3월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세율을 5%에서 1.5%로 큰 폭 낮췄고,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3.5%를 적용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다시 5%로 복귀했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인하 조치를 다시 시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계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과 친환경차 영향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경감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원이다.정부는 2024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면 6개월간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이번 인하 종료가 시행되면 연간 기준으로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별도 혜택이 유지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는 12월까지 계속 적용돼, 친환경차 구매 유인은 당분간 남게 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 감면 형태의 조세지출이 빠르게 확대되며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감면은 폐지·전환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수혜 대상을 더 정밀하게 구분하는 방향의 제도 점검 필요성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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