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기관 평가, KOICA·공무원연금공단 수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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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한국 공공기관 평가, KOICA·공무원연금공단 수장 해임 건의 — KOICA 등 기관장 해임

한국 정부가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후속 조치로 KOICA와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 두 기관을 포함한 7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전체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KOICA와 공무원연금공단 현 기관장 해임을 공식 건의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KOICA 등 7명 '아주 미흡',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 '우수', 한전 등 52명 '보통' 등 등급이 공표됐다.
내년부터 '미흡' 이하 평가 기관은 경상경비 0.5~1% 삭감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우수기관은 인건비 0.1% 추가 배정된다.

2025년 평가 결과와 해임 건의

SeDaily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기관장 82명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기관장 평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KOICA, 한국철도공사, 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기관장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KOICA 수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포함한 6명이 '우수'를 받았고,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포함한 52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국립생태원 등을 포함한 17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예산·인건비 후속 조치 확대

기관 평가에서는 이번에도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곳이 없었다. 15개 기관이 A, 29개 기관이 B, 28개 기관이 C를 받았고, 16개 기관은 D 이하로 분류됐다.

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은 D를 받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KOICA 등 3개 기관은 E를 기록했다. KOICA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모두에서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직무급 제도 개편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배정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에서 1%까지 삭감받고,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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