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조치가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함께 부상하고 있다. 울산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하는 음주 측정과 출입 제한, 중대 안전수칙 위반자 퇴출 조치도 이런 판단의 사례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와 작업 통제권한을 행사해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도 고위험 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등으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늘었다.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가 곧 사용자성 인정 범위도 키우면서 건설사 노사관계 부담 상승 요인으로 부각됐다.
건설사 안전관리와 사용자성 판단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확보한 주요 건설사 사용자성 판단 결정문 분석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와 작업 통제 권한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울산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당일 현장 출입을 제한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중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퇴출 조치를 적용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엔지니어링 사례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적용해 작업환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협의 의제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비계 조립·해체, 5m 이상 동바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같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 본사 차원의 위험성 평가와 기술 검토를 수행한 점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SK에코플랜트도 하청업체가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 보호구 착용 여부를 입력하면 원청이 확인하는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해 하도급 작업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업계 부담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이 현장 안전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리 행위가 노조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되돌아오면서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업계 시각에서는 안전관리를 더 책임 있게 할수록 하도급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도 함께 확대되는 셈이다. 조지연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성 인정 범위까지 과도하게 넓어지면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판단 기준 재정비를 촉구한다.
우리 매체는 롯데건설이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압박이 커진 협력사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사별 최대 30억원, 최장 10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총 1,2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으로 하도급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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