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단속의 주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금융당국 고발 이후 증권사와 관련 인물들의 자금 동원 및 거래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라이트
- 서울남부지검이 6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을 압수수색하며 1천억원대 주가조작 수사에 착수했다.
- 수사대상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 DI동일을 타겟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을 활용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 압수수색 확대로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대출 및 유통주식 구조 관리 강화에 대한 규제·점검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월 자산가, 금융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 관계자 등 11명과 4개 법인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유통주식 수가 적어 일평균 거래량이 낮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이른바 소액주주 운동을 내세워 DI동일 경영진에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압박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피의자들의 해당 종목 매수 주문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 단속과 업계 파장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대형 주가조작 적발 사례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할 때마다 강한 표현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수사가 증권사 현장 압수수색으로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 통제와 대출·법인자금 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겨냥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장에서는 유통주식 구조와 이상거래 감시 체계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앞서 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격 왜곡 이슈에서는 종가 무렵 호가 공백으로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자 한국거래소가 유동성공급자(LP) 관리·평가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금융당국도 관련 상품 전반에 투자 위험 경고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 진행과 함께 의무 호가 제출 준수 점검, 벌점 부과 기준 조정 등 재발 방지책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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