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 지역, 규제지역 지정 요건 연속 충족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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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0시간 전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규제지역 지정 요건 연속 충족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 확대 — 수도권 추가 규제 임박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과열이 이어지면서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가 2개월 연속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연속 충족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 부담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된다.
동탄구의 최근 3개월 전셋값이 4.26%, 아파트 전셋값이 4.47%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 충족과 정부 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서 화성 동탄구, 구리시, 용인 기흥구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규제지역의 정량 요건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 대상이 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으면 된다.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1.79%,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2.06%다.

동탄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이 3.85%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결정과 GTX 교통 호재가 수요를 자극했고, 삼성전자 노사가 인센티브에 합의한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1.57%, 아파트는 1.62%까지 확대됐다.

지난주 동탄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 0.60%의 세 배를 넘었고, 경매시장에서도 1회차부터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최근 3개월 3.53%, 용인 기흥구는 2.57% 올라 각각 교통 개선 기대와 반도체 통근 수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관계 부처와 규제지역 확대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출·세제 강화와 전세시장 파장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규제도 뒤따른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정부 사업지 인근을 제외하면 단일 시 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어 경기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추가 규제 카드로는 규제지역 내 대출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전면 배제 축소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갭투자 수요를 줄여 매수 심리를 일부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화성 동탄구의 최근 3개월 전셋값이 4.26%, 아파트 전셋값이 4.47% 올라 매매가 상승률을 웃도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 전세와 월세 공급이 줄어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기 지표 개선에도 하반기 성과급·임금 인상과 수출 대금 유입이 선호 지역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양도세의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산시장 과열이 취약계층 부담과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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