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운용수익 개선에 고갈 시점 4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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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국민연금, 주식 운용수익 개선에 고갈 시점 4년 늦춰져 — 국민연금 고갈 4년 연기

국내 증시 강세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개선하면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526조원으로 늘었고, 반도체주 중심의 KOSPI 상승이 국내 주식 자산 확대에 힘을 보탰다.

하이라이트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2024년 3월 말 기준 1,52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조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2023년 35.12%를 기록하며 전체 자산 수익률 18.82%를 크게 상회했고, 기금 고갈 시점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시 고갈 시점이 208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하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근본적 재정 안정성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적립금 증가와 전망 조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요일 공개된 2026년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자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개요에서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올해 3월 말 1,526조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말 1,458조원에서 약 68조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해 말 263조7천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0조9천억원으로 57조원 넘게 증가했고,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1%에서 21.1%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에서 35.12%의 수익률을 기록해 전체 자산 수익률 18.82%를 크게 웃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기금운용 성과 개선 반영 재정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에서 2050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65년에서 2069년으로 조정한다.

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에서 2026년부터 2100년까지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4.6%로 가정한다. 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더 높아지면 고갈 시점이 208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변동성 변수와 지속가능성 과제

정부도 최근 증시 강세가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존 재정추계상 2071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점이 올해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잠정적으로 약 7년 늦춰진다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 급등으로 기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고 해서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2022년 마이너스 8.22%, 2018년 마이너스 0.92%, 2008년 마이너스 0.18% 등 과거에도 손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분석과의 김우림 분석관은 손실 구간을 포함한 평균 4.6%와 꾸준한 4.6% 수익률은 의미가 다르다며, 경제 충격과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기금 감소 국면 준비와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기초연금 개편을 두고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편 지급 확대와 저소득층 보충소득 도입 등이 함께 거론되는 한편, 고가 부동산·금융자산 보유자 컷오프나 중위소득 연계 등 차등화 방안도 검토되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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