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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정부, 등록임대 다주택자 세제 재편 검토로 수도권 매물 유도 — 다주택자 세제 개편 추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기에 서울·수도권 매물을 늘리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기존 혜택을 일부 인정하되, 계속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정부, 2028년 7월 의무임대기간 집단 만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 보유자 중심의 세제 재편안 검토.
의무임대 종료 후 1~2년 내 처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 유지, 기간 초과시 단계적 축소 방안 논의.
정부,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 전까지 단기 매물 유도 및 세제·금융정책 병행으로 수도권 공급 공백 대응 계획.

등록임대 종료 물량 겨냥한 세제 조정 논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산업이 이끄는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다주택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여서 재정비 대상로 거론된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임대시장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 속에 아파트는 2020년 8월부터 폐지됐다. 다만 기존 등록분은 혜택이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가 2028년 7월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의무임대 종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6만8천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고, 이 가운데 약 2만5천 가구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으며 나머지 4만3천 가구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의무임대 종료 후 1~2년의 처분 기한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매각하면 기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반면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기존 약속을 믿고 의무를 이행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 훼손과 이른바 불완전소급 논란이 예상된다.

2027년 공급 공백 대응과 시장 파장

이번 구상은 다주택자 매각을 유도하는 두 번째 퇴로 성격을 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며 5월 9일 중과 재개 전에 처분 기회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어둔 바 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연초 5만6천 건 수준에서 8만 건으로 늘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정책으로 단기 매물을 유도해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고,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본격화되면 시장 안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8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창릉과 왕숙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는 2028년부터 2029년 사이 본격 입주가 예상되며, 정부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금만으로 시장 안정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한국자유기업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보유세 인상이 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거래 위축과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거래세 조정과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제 지표 개선에도 체감경기와 자산시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으며, 하반기 성과급·임금 인상·수출 대금 유입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전했습니다. 그는 반도체·AI 호황의 과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 경우 자산 불평등이 고착될 수 있다며,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및 미래산업으로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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