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연동단가 유지,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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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전, 3분기 전기요금 연동단가 유지,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필요성 부각 — 시간대별 요금제 부각

올여름 기록적 폭염 전망에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요금체계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를 기록했고, 제도 도입 시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1%로 나타났다.

하이라이트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했으며, 적정치는 -3.4원이지만 LNG 가격 상승과 재무 여건을 반영해 상한을 적용했다.
한전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46%가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고, 가입 의향은 41%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요금제 국내 확대를 위해서는 AMI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논의와 3분기 연동단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22일 제출한 '2025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인식지수 산정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46%는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그쳤고,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1%로,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 18%보다 높게 집계됐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의 수요 패턴을 바꾸는 방식이다.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만 전력 수요가 낮아 출력 제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시간대 요금을 낮추면 소비를 유도해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도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 가격 평균을 반영해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3분기 적정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LNG 가격 상승과 재무 여건을 고려해 상한인 5원을 적용했다. 여름철 전력 소비가 많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중 별도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 전력시장 영향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는 소비자 부담을 사용 시간과 방식에 따라 나누고, 전력 공급 비용 변동을 요금에 더 정확히 반영하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조은희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와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며, 소비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U.S.와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U.S. 캘리포니아에서는 3대 전력회사가 시간대별 요금제를 기본 요금제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도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표준 요금제로 정착시킨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한국에서 제도를 확대하려면 각 가정에 AMI,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AMI는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제도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결정은 우리 매체가 앞서 다룬 핵심 이슈로, 한국전력이 kWh당 5원을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도 함께 조정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재무 여건과 연료비조정요금 규모를 고려해 2분기와 같은 상한(+5원) 적용을 통보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도 요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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