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하위 60% 조정 시 재정 부담 절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24일 내놓은 '노인소득보장사업 재정전망 및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약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좁히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부담이 21조원 줄어든다. 2035년 기준 총재정 소요도 현행 제도 유지 시 44조4천억원에서 41조6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지급 대상을 현행 하위 70%로 유지하면 10년간 23조9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수급 범위를 2027년부터 소득 하위 80%까지 넓히는 방안은 10년간 47조1천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에도 기초연금 재원은 올해 27조5천억원에서 2035년 44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연령 조정과 감액 제도의 영향

수급 연령 조정은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선택지로 제시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8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면 현행 제도 유지와 비교해 향후 10년간 재정 부담이 53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다만 수급 연령 인상은 기초연금 수급 개시 자체를 늦추는 조치여서 고령층 반발과 정치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 부부 감액 제도도 재정 추계의 주요 변수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감액을 한 번에 없애기보다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에 대해 2027년 15%, 2030년 10%로 감액률을 낮추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 부부 감액을 전면 폐지하면 10년간 34조6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면서 부부 감액까지 없애면 추가 재정 소요는 86조6천억원까지 커진다.

반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로 좁히는 '하후상박' 시나리오에서는 부부 감액을 폐지해도 추가 소요가 2조1천억원에 그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나리오에서 8조9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지만, 수급 범위 축소에 따른 절감 효과가 더 커 10년간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남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재정 전문가들의 제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AI 연구개발·반도체·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 재원을 집중하되, 국부펀드보다는 정책 목적형 별도 기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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