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 안에서 자원안보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미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의 높은 특정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선 장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자원안보 예산의 장기적 확보 필요성 및 단년도 예산 한계 강조.
- 33개 핵심 광물 중 11개 품목이 특정 1개국에 60% 이상 수입 의존, 공급망 안보 취약성 부각.
- 정부 역할 확대와 민관 협력형 개발 모델 필요성 대두, 단기 가격이 아닌 장기 공급망 복원력 중심 정책 설계 요구.
장기 예산 체계 필요성 제기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장기적 관점의 자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 중에는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앞으로 3개월 뒤 자원안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국제 유가가 더 하락하면, 왜 여기에 돈을 쓰느냐는 반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발언은 전쟁이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내부에서 자원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자원안보 관점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 한계는 예산이 단년도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자원안보 대책은 장기적 시각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망 핵심 광물 의존도 부담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원안보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라고 평가한다. 33개 핵심 광물 가운데 니켈, 흑연, 마그네슘을 포함한 11개는 수입 물량 기준으로 특정 1개국 의존도가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때문에 공급망 안보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위험을 낮추고 개발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논의는 에너지와 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 전반의 안정적 원료 확보 전략과도 맞물린다. 단기 가격 흐름보다 장기 공급망 복원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읽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석유화학계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공사비지수가 급등하고, 자재 수급 지표가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원가 압박이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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