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관위 수사 확대 지시로 선거관리·예산 집행 리스크 점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다. 수사 대상은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투표 과정의 문제와 함께 부패, 예산 낭비, 채용 비리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묻고, 현재 검찰과 경찰을 포함해 약 30명 수준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수사 인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합동수사팀은 6월 9일 출범한 27명 규모의 한시 조직으로,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실수인지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현재 수사 목표다.

독립기관 통제 논란과 물가·환율 점검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다시 밝히면서도, 개혁 요구가 커진 만큼 행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론과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긋는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어 가짜뉴스와 조작이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강한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U.S.-이란 전쟁 종료를 언급하면서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 부담이 큰 만큼 최고가격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달러당 1,500원 안팎에 머무는 원화 가치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인지 단기 현상인지를 물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반 수준이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시장 점검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로 원화 강세가 제한되는 가운데,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안정화 조치와 SK hynix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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