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 회계감리와 감사 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사 평균 약 20년에 이르는 감리 주기를 KOSPI 상장사는 10년, KOSDAQ 상장사는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 금융당국은 KOSPI 상장사 감리 주기를 기존 평균 20년에서 10년, KOSDAQ 상장사는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 전문 인력 확충과 강제 조사 수단 강화 등 회계감리 및 감사 시스템 개선이 신속한 부정 적발과 상장폐지 연계로 제안됐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체계 전환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감리 주기 단축과 제도 개선 추진
SeDaily에 따르면, 박경진 명지대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는 월요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감리 및 감사제도 개선 방향 연구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감리 주기의 대폭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문 인력 확충과 감리 수단 고도화를 통해 적발의 적시성과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감리 부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강제 조사 수단을 강화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은 감사 결과와 연계해 신속히 상장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감리 및 감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부정 적발의 신속성과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장사 평균 약 20년 수준인 감리 주기를 KOSPI 상장사는 10년, KOSDAQ 상장사는 5년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영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례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감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와 세미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감리 및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리 및 감사 인력 확충과 감리 수단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안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주식시장 결제주기(T+2→T+1) 단축 추진을 다루며, 매도 대금 정산 시점을 2거래일에서 1거래일로 앞당기는 로드맵이 10월 공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제주기 단축은 유동성 개선과 거래·결제 리스크 완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과제로, 투자자 편의와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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