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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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7시간 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중 당국이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 보호 지원 체계를 더 신속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베이징 협의에서 논의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6월 중국 상무부와 베이징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한국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5월 Alibaba의 Taotian Group과 핫라인 구축에 합의, 신속한 위조상품 대응과 플랫폼 내 신고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주요 K-브랜드 한국 기업 대상 Alibaba Taotian Group 지재권 보호 정책 설명 및 현장 애로 청취 공동 세미나가 하반기 예정돼 있다.

베이징 협의와 대응 체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수요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만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과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고 차단하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뤄졌다. 세 기관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 권리 보호 지원 체계를 더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공조 확대와 한국 기업 지원

특허청은 중국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5월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Alibaba의 Taotian Group과 핫라인 구축에 합의해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 사용 제한, 추가 서류 요청,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더 빠르게 해소할 계획이다. 양측은 위조상품 판매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 약어 정보도 공유해 차단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한국 K-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Alibaba Taotian Group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공동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김용선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플랫폼과 국가를 넘어서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려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 취득 실패 비용 보전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또한 K-소비재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K-역직구 플랫폼 육성과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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