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상표권 사용료 조사, 금융계열사 부담 다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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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한화그룹 상표권 사용료 조사, 금융계열사 부담 다시 부각 — 한화 상표권 조사 주목

한국 공정거래 당국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현장 점검하며 내부거래 적정성 검증에 들어간다. 제조와 금융, 보험 계열사에 유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됐는지와 내부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이번 점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Hanwha Solutions, Hanwha Life Insurance 등 주요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를 1주일간 현장조사 중이다.
Hanwha Life Insurance와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수천억원대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이 업종 특성 반영 부족 등으로 재점검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한화그룹 산정방식에서 문제를 발견할 경우 동일 구조를 가진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장 점검 범위와 주요 쟁점

SeDaily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부터 한화, Hanwha Solutions, Hanwha Life Insurance,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은 약 1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그룹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계열사 간 내부거래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한화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Hanwha' 상표 사용 대가를 지급해 왔으며, 통상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이 산식이 각 계열사의 업종 특성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실제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다. 제조업과 금융, 보험처럼 사업 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화그룹의 사용료율이 다른 대기업 집단과 비교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열사 부담과 재계 파장

특히 금융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문제는 다시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Hanwha Life Insurance와 한화손해보험은 과거 한화에 수천억원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고,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투자운용이익이 매출에 반영되는 만큼, 제조 계열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거래를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거래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료 자체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계열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이 한화그룹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많은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조사에서 산정 방식이나 거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면 유사 거래를 한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 검토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Hanwha’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은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편익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거래 심의 절차가 적정했는지였으며, 결과에 따라 점검이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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