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년 3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편안을 확정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CT·MRI와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 정부는 검체검사, CT, MRI 수가를 인하해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강 재원으로 활용한다.
- 건강보험 재정에는 연 1조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 및 소폭 보험료율 인상이 검토된다.
수가 개편안의 재원 조정과 투자 방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방안은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보상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조6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가운데 4천억원은 비수도권과 지역의사 의무복무 대상으로 지정된 수도권 6개 진료권에 가산 수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외래진찰료와 입원료 등 필수 기본진료 보강에는 총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진찰료를 인상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았던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와 CT, MRI 수가는 인하한다. 이를 통해 검체검사에서 연 1조7천억원, CT·MRI에서 7천억원을 각각 절감해 전체적으로 연 2조6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 재정 부담과 의료 현장 파급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상시 대기 부담, 의료분쟁 위험이 의료진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본다. 이번 개편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을 높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해당 분야에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성격이 크다.다만 절감 재원만으로는 전체 투입액을 충당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연간 1조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남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3조6천억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하는 만큼,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료율도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삼성전자·SK hynix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단기간에 대거 유입되며 쏠림과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락장에서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 매도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해외 반도체주까지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당국의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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