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 공조 확대 합의

양국 국세청장 회의는 1991년 첫 개최 이후 35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교환 협력, 징수 공조, 현지 진출 기업 지원, 조세범칙 대응, AI 활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양측은 정보교환과 징수 공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그동안 정례화되지 않았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체납자의 해외재산 회수와 역외탈세 조사 등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직원들에게는 상대국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징수 협력과 관련해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 체납세 관리 협의체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각국 과세당국이 조세채권 관리 경험과 국제 징수 공조 정책, 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다.

기업 지원과 AI 세정 협력 강화

임 청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국 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제 설명회를 소개하며, 앞으로 일본 국세청이 한국 기업과 재일 한국인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 양국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했다.

기사에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일본에는 한국인 96만명과 현지 법인 325개가 있고, 한국에는 일본인 7만명과 일본 기업 2,119개가 있다. 이번 논의는 양국에 진출한 기업과 체류 인력의 세무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 기관은 조세범칙 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조사 착수부터 고발 이후 공소 유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국세청은 'All Fill 신고 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비전 실현을 위한 AI 전환 로드맵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정보교환, 징수 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이 양국의 세정 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에지마 청장도 이번 만남이 두 기관의 우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 협의, 서비스·투자 협력 확대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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